윤리 Final

1부. 인간과 윤리

 

 

1장. 인간의 자기 이해

 

1. 인간의 본성

 

1)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공통점: 이전의 자연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차이점:

구분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등)	소크라테스
인간	감각적 경험의 존재	보편적 이성의 존재
진리	상대주의, 주관주의, 회의주의,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	절대주의, 보편주의, 객관주의, 소크라테스: 지행합일설
영향	경험론, 실용주의	금욕주의, 합리주의, 관념론

 

2) 성선설과 성악설

구분	성선설	성악설
대표 학자	맹자(서양은 루소)	순자(서양은 홉스)
근거	인간은 하늘의 성품을 선천적으로 부여받았기 때문(후대에 주자학(성리학)에서는 이것을 ‘리(이)’로, 양명학에서는 이것을 ‘양지’로 각각 발전)	인간은 본래 자기 이익을 좋아함
정치	존양성찰 → 왕도정치	화성기위 → 예치

* 성무선악설은 고자(서양은 로크)

 

3) 인간의 동물적, 이성적 본성의 근거

① 동물적 본성: 식욕, 성욕 등 -다윈의 진화론

② 이성적 본성: 환경의 변화, 도구의 개발, 문화적 욕구(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등), 의사소통의 수단

 

4) 인간의 특성

① 도구적 존재

② 유희적 존재

③ 문화적 존재

④ 윤리적 존재

⑤ 사회적 존재

 

2. 인간과 사회

1) 피아제의 어린이 사고 발달 단계

① 자폐단계: 자기만족

② 자기중심 단계: 언어 사용하나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

③ 사회화단계: 현실에 적응하고 언어 통해 의사소통

 

2) 바람직한 사회(사회윤리학)

자유주의	로버트 노직 - 자유로운 시장질서 강조
평등주의	칼 마르크스 -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분배받는 방식
수정주의	존 롤즈 - 자유 능력 발휘 + 분배의 차이 줄이기(차등의 원칙)

 

3. 인간과 국가

 

1) 국가의 유형

개인주의 국가	사회란 개인적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
전체주의 국가	개인이란 사회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
민주주의 국가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의 조화

 

 

2장. 윤리와 윤리학

 

1. 윤리란 무엇인가

 

1) 사회규범

관습	사회적 삶의 반복 통해 형성
윤리	수정된 관습의 일반화된 모습, 가장 근본적인 규범, 인간관계의 도리, 자발적 성격
법	최소한의 윤리, 강제적 성격

2) 절대론적 윤리설과 상대론적 윤리설

구분	절대론적 윤리설	상대론적 윤리설
윤리행위	보편타당한 윤리는 있다! -윤리규범의 필요를 구속적, 당위적 입장에서 수용하는 행위	보편타당한 윤리는 없다! -인간관계를 평화롭게 하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행위
행동원리	의무, 당위 등의 동기 중시	행복, 쾌락 등의 결과 중시
대표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금욕주의), 데카르트, 스피노자, 칸트, 헤겔 등 합리주의(관념론)	소피스트, 에피쿠로스(쾌락주의), 홉스, 벤담(공리주의), 듀이(실용주의), 실존주의

 

3) 절대론적 윤리설 중, 목적론적 윤리설과 법칙론적(의무론적) 윤리설

목적론적 윤리설	법칙론적(의무론적) 윤리설
인간에게는 누구나 실현해야 할 목적이 있다	인간에게는 우구나 지켜야 할 법칙(의무)이 있다
결과주의	동기주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4) 절대론적 윤리설의 약점

① 절대론적 윤리설이 주장하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나 행위의 최고 법칙은 그 내용이 각양각색이다.

② 절대론적 윤리설이 주장하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나 행위의 최고 법칙은 왜 누구나 그 목적을 실현해야 하거나 그 법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

③ 절대론적 윤리설이 주장하는 인생의 목적이나 행위의 법칙이 설사 하나가 아니라 다수라 하더라도 만일 이 목적들이나 법칙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 이 충돌을 조절할 수 있는 제3의 원리를 찾기 힘들다

 

2. 윤리학의 역사

 

1) 규범윤리학: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보편적 원리 연구.

① 플라톤: 이데아와 현상계

② 아리스토텔레스: 인생의 목적은 행복

③ 벤담: 양적 공리주의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④ 밀: 질적 공리주의 -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⑤ 칸트: 선의지, 정언명령

 

2) 메타윤리학: 규범윤리학이 하나의 학문이 되는지를 연구.

*불가능하다는 입장

① 무어의 자연론적(자연주의적) 오류: 사실판단에서 도덕판단(가치판단) 끌어낼 수 없음

② 이모티비즘: 도덕개념 형성의 기반이 주관적인 감정인 한 도덕판단은 객관적 타당성 갖지 못함)

*가능하다는 입장

① 헤어: 도덕판단 속에 보편화 가능성과 규제성 들어 있음

② 듀이: 실천판단 속에 현재 사실에 대한 예언 들어 있음

 

 

3장. 현대사회와 윤리

 

1. 산업사회와 인간소외

 

1) 마르크스의 소외론

① 노동 산물로부터의 소외

② 노동활동으로부터의 소외

③ 유적 존재로부터의 소외,

④ 다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소외의 극복 방법: 사유재산과 분업제도의 폐기

 

2) 현대 소외론

① 뉴마르크시즘(아도르노, 루카치, 호르크하이머): 산업화, 관료화에서 찾음, 인간의 주체성 회복 통해 극복

② 프롬: 불안감, 고독감에 눌려 자유에 공포 느끼고 권위에 스스로 복종(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과 인간성 존중되고 창조적 활동 할 수 있는 인간주의적 공동체 건설 통해 극복

 

2. 삶과 죽음

 

1) 생의 윤리학: 뇌사, 인공유산, 안락사, 장기이식, 동물복제, 인간복제 등 의학 및 생물학 관련 윤리 문제 다루는 학문분야

 

2) 인공유산

보수주의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 산모의 생명 구해야 할 때만 허용
자유주의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
공리주의	때(이익의 여부)에 따라서
자율성 원리	행위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결정, 인공유산에서는 산모가 행위당사자

 

3) 안락사

자율성 원리	환자가 선택 능력 있을 때
간섭주의	환자가 자발적, 합리적 선택이나 동의 능력 없을 때

 

4) 의료자원의 배분

자유시장원리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의료서비스 받음, ex> 미국
평등주의원리	의료서비스는 국가의료체계 동원해 제공, ex> 영국

 

3. 과학기술과 환경

 

1) 환경오염에 대한 기술결정론과 사회결정론

기술결정론	과학기술 발달이 현재의 환경 위기 낳았으나 과학기술 발달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
사회결정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가 환경위기의 진정한 원인

 

2) 생태주의: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해야 해결가능, 유기체적 세계관, 동양의 조화사상과도 관련 있음, 중심인물로는 캐프라, 러브록 등이 있음.

 

 

 

2부. 한국사상의 흐름과 전개

 

 

1장. 한국사상의 흐름

 

1. 전통의 의미

 

1) 전통: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적, 정신적의 모든 유산

 

2) 한국사회와 전통: 고유 전통과 외래 전통 혼합됨, 신화와 무속(고유전통) + 유불도(외래전통)

 

3 한국사상의 형성 배경: 언어, 단일민족, 민족성

 

 

2장. 고대사상과 전통종교

 

1. 신화와 무속

 

1) 신화: 역사 이전(선사)부터 내려온 신에 대한 이야기 -고대 조상들의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사회관 엿볼 수 있음

 

2) 단군신화: 건국신화이며 시조신화, 기원이 없음(창조신화ｘ), 현세적 신화, 상보적 관계, 농본적 사고, 기층적 민족의식의 원형이자 윤리의식의 바탕, 인본주의 사상(홍익인간), 천인합일, 조화정신, 『삼국유사』(정치적)와 『제왕운기』(무속적) 등에 기록

 

3) 무속신앙: 집단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이뤄짐, 현세적, 무속의 미분화, 공동체적 측면 강함, 긍정적 평가(공동체 문화의 기반)와 부정적 평가(이성적 윤리의식의 약화, 역사의식의 부족, 배타의식)의 엇갈린 평가 상존

 

2. 도교와 도가사상

 

1) 한국의 도교: 단군산화를 뿌리로 하여 전개된 선가설, 지식인들 사이에 수련도교(단학, 내단법)로 자리 잡음, 주술적 민간신앙과 무속 및 불교 등과 결합됨.

 

2) 도교와 도가의 차이

① 신앙 vs 사상

② 장생불사 추구 vs 장생불사 부정

③ 개인적 기복 vs 정치사상 등

 

3. 불교와 불교사상

 

1) 불교의 발생: 고대인도, 베다적 전통 부정

① 계급적 인간관 → 평등적 인간관

② 신 중심 → 인간 중심

③ 제의적 세계관 → 자기구제적 해탈관

 

2) 불교의 핵심사상

① 사성제(고집멸도)

② 연기(상호의존)

③ 삼법인(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

④ 팔정도(8가지 도)

⑤ 공 사상

 

3) 인도불교의 발전

① 소승불교(상좌부불교, 부파불교): 보수세력, 자기구제 → 동남아시아 전파

② 대승불교: 개혁세력, 자기구제 + 중생 구제 → 한중일 3국 등 동북아시아 전파

 

4) 중국불교: 후한 때 처음 소개되고 위진남북조 때 본격 수용, 천태종과 화엄종은 이론의 다양성을 통일적으로 재구성, 선불교는 전체성보다 개별성, 이론보다 실천을 강조

 

5) 한국불교: 고대국가(삼국시대) 형성시기(4~5c)에 수용, 호국불교, 무속과의 결합

① 통일신라: 한국불교 전성기, 원효(『대승기신론소』, 민중생활 속 실천불교, 국제불교로서의 자주성, 일심, 화쟁, 원융회통사상)

② 고려시대: 의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교관겸수, 내외겸전

지눌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돈오점수, 정혜쌍수

③ 조선시대: 숭유억불, 외란 때 호국불교 모습(유정, 휴정)

 

 

3장. 중세의 유학사상

 

1. 유학의 발생과 전래 및 성리학의 이론체계

 

1) 중국유학

① 공자: ‘인’ 중시, 극기복례, 정명, 덕치, 대동사회

② 맹자: ‘의’ 중시, 성선설, 사단(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호연지기, 왕도정치

③ 순자: ‘예’ 중시, 성악설, 화성기위, 예치

④ 훈고학(한당): 경의 글자의 의미 파악(진나라 때 분서갱유로 경전이 소실되어서)

⑤ 성리학(송): 주희(주자학), 이기론, 심성론, 격물치지

⑥ 양명학(명): 왕양명, 치양지설, 지행합일

⑦ 고증학(청): 성리학 비판, 실증적, 한국 실학에 영향을 줌

 

2) 신라유학: 국학과 독서삼품과

 

3) 고려유학: 최충의 문헌공도 포함 사학 12도 융성

 

4) 조선유학

① 주자학 도입 -고려 말 신진사대부에 의해 숭유억불

② 조선 초 주류 주자학 -사림파(조선 건국 반대한 신진사대부): 의미 명분 강조(정몽주, 김굉필, 조광조)

 

5)사단칠정논변

이황	이기호발설: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에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기 이가 그것을 따른 것이다, 이(리)와 기의 완전한 분리, 이(리)의 운동성 인정, 경 중시, 이기이원론
이이	기발일도설: 이의 운동성을 부정하고 기의 운동성만 인정, 성 중시, 이기일원론(이통기국, 이기묘합)

 

2. 실학

 

1) 학파

① 경제치용파: 토지개혁- 유형원 이익, 정약용

② 이용후생파(북학파):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 진흥 -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유수원

③ 실사구시파: 과학적인 학문연구방법 활용 - 김정희 → 이후 개화사상으로 발전

 

2) 토지제도 개혁론: 유형원(균전론), 이익(영업전, 한전론), 정약용(여전론, 정전론) /박지원(이용후생학파이나 토지개혁에도 관심 가져 한전론을 주장)

 

 

4장. 근대의 사상과 민족종교

 

1. 위정척사

올바른 것(주자학) 지키고 거짓된 것(외세의 사상 및 문물) 배척

 

2. 개화사상

실학의 실사구시의 현실태도와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태도 계승, 동도서기론

 

3. 동학사상

서학(천주교)에 반발하며 최제우가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유·불·도(선) 사상 종합하여 설립한 종교, 반봉건 및 반외세 성격, 초기에는 교조신원운동(종교운동) 이후 척왜양창의의 반침략적 구호 강조

 

4. 동학의 핵심사상

① 한울님 사상: ‘시천주’, ‘천심즉인심’, ‘오심즉여심’(잘 알려진 ‘인내천’은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개창한 후 사용하기 시작함)

② 후천개벽 사상: 민족종교의 공통적 요소

 

5. 근대민족종교

① 천도교: 손병희 - 인내천

② 증산교: 강일순(강증산)

③ 대종교: 나철 - 단군계열, 독립운동단체 결성

 

 

5장. 현대적 사상으로의 전환

 

1. 유교전통과 민족주의 사상

① 김창숙: 구습타파운동, 1, 2차 유림단 사건

② 조소앙: 삼균주의(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

③ 신채호: 신민회 가담, 『조선상고사』 집필

 

2. 불교유신운동

① 생활불교운동

② 한용운:『조선불교유신론』, 낡은 교단의 재조직, 선교의 진정한 일체화, 승려의 자생력 확립, 사찰의 도시진출, 청년교육의 중시, 각종 불교의식의 개혁, 포교방법의 현대화, 승려의 결혼 승낙 등

 

 

 

3부. 민주주의론

 

 

1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의 이념

 

1) 민주주의: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체제(좁은 의미)

국민의 국가사회 생활의 실천원리(넓은 의미)

 

2) 인권존중: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기본이념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천명

 

3) 자유

소극적 자유	외부의 구속 없는 상태
적극적 자유	모든 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율

 

4) 평등: 인간존중의 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평등

 

2. 민주주의 운영원리

①국민주권

②대의정치

③권력분립: 로크의 2권(입법, 행정)분립 → 몽테스키외 3권(입법, 행정, 사법)분립

④다수결

⑤법치주의

 

3. 민주주의 생활원리

 

1) 민주주의의 실천원리

① 다원주의,

② 경쟁과 타협의 원리,

③ 합의의 원리,

④ 참여의 원리

 

2) 민주사회의 행동규범

① 책임과 의무의 완수

② 규칙과 법률의 준수

③ 공익과 공동목표 추구

④ 문제와 갈등의 민주적 해결

 

 

2장.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1. 민주주의의 변천

 

1) 고대민주주의

①고대그리스: 직접민주주의(외국인, 노예, 여성은 배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우정치라 비판

②로마의 자연법 사상: 키케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자연권은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 없다고 천명

자연법	모든 인간에게 적용
만민법	국가 간의 관계 규정
시민법	국가 및 사회에 적용

 

③자연법 사상의 영향: 사회계약설(홉스, 로크, 루소)로 전개

 

2) 근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로크	태어나면서부터 각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property)’함을 강조, 자연권, 사회계약, 2권분립(입법과 행정), 미국독립선언서에 반영
루소	‘일반의지’에 기초한 입법 강조, 인민주권론
몽테스키외	3권분립(입법, 행정, 사법)

 

3)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특징 -소극적 국가(야경국가,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보장, 형식적 원리 존중, 시민민주주의

 

4) 현대 대중민주주의 -적극적 국가(복지국가, 큰 정부), 일반 대중에 참정권 부여(보통선거)

 

2. 민주주의의 다른 유형

사회민주주의	자유 속에서 평등 구현, 공산주의 + 자본주의
민주사회주의	유럽 우파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변형된 사회민주주의
페이비언(페비언)사회주의	토지국유화와 사회주의 실현에 국가 역할 인정
교도민주주의	지도자의 교도(가르침)에 의한 통치(사이비민주주의에 포함),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에 의해 주장됨
사이비민주주의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예 -이집트 나세르의 ‘정당 없는 민주주의’, 파키스탄 아유브칸의 ‘기본적 민주주의’, 쿠바의 카스트로의 ‘진정한 민주주의’, 박정희(제3공화국) 유신체제의 ‘한국적 민주주의’

 

 

3장. 민주주의와 현대사회

 

1. 민주주의와 국가

 

1)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공산주의적 이해

① 국가: 계급지배의 도구

② 자유주의자의 민주주의: 부르주아 계급만을 위한 민주주의 - 시민 역량에 제도 좌우

③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실제로 인민대중이 지배하는 통치형태

 

2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1) 자유주의(노직)와 평등주의(마르크스)의 분배정의 -2페이지 참조

2) 롤즈의 사회정의론

① 이론적 기초: 밀, 그린(적극적 자유), 라스키(최선아 실현)

② 원칙: 평등한 자유(제1원칙), 차등의 원칙(제2원칙) - 기회균등의 평등,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 보장

 

3. 현대 대중민주주의 문제점들

 

1)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문제

① 관객민주주의화

② 대중심리 조작 가능성

 

2) 의회주의의 문제

① 의회주의에 대한 회의

② 관료제적 민주주의화

 

 

4장.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② 지역감정 극복: 지역감정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의 호도에 의해 자리 잡음

③ 민의 수렴의 활성화: 이익집단의 중요성, 정당, 국회 기능의 활성화

④ 지방자치제의 정착

 

 

 

4부. 북한사회의 구조와 특성

 

 

1장. 공산주의 기초이론

 

1. 철학이론

 

1) 유물론(마르크스, 엥겔스): 물질이 정신에 비해 기초적, 근원적

 

2) 변증법(헤겔):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보다 높은 질적 단계로 나아가는 형이상학적 목적론)

 

3) 변증법적 유물론(헤겔+포이어바흐)

 

4) 역사적 유물론(유물사관)

 

5) 역사발전 5단계설

①원시적 공산제

②고대노예제(계급 최초 탄생)

③중세봉건제

④근대자본주의(계급 마지막)

⑤현대공산주의(무계급 사회, 인류역사의 최후단계)

 

6) 소외이론

 

7) 마르크스 철학이론 비판: 인간존엄성 말살, 5단계설은 사회주의 혁명 정당화의 비과학적 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에 바탕

 

2. 경제이론

 

1) 노동가치설: 한 상품 가치의 양은 그 상품 생산을 위한 노동량 또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

2) 잉여가치설: 자본가가 노동자 착취하여 초과이윤(잉여가치)을 획득

3)이윤율 저하의 법칙: 자본주의 발전 → 기계 설비비용 증가 → 자본가의 이윤율 감소 → 주기적 공황 → 자본주의 붕괴

 

3. 사회 정치이론

 

1) 계급투쟁론: 지배계급(생산수단 소유)에 대한 피지배계급(생산수단 무소유)의 투쟁

2) 국가소멸론: 국가는 계급적 산물이며 도구 → 철폐해야

 

3)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과도기적 사회주의 정부(국유화, 계획경제, 사회평등 위한 문화 및 교육 개혁)

4) 공산당이론

① 레닌: 계급투쟁의 전위조직으로 공산당이론 체계화

② 마르크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혁명 강조

 

 

2장. 공산주의 역사와 현실

 

1. 사회주의 운동사

 

1) 사회주의 운동의 출발: 프랑스혁명 시기

 

2) 공상적 사회주의: 생시몽, 푸리에, 오웬

 

3) 제1인터내셔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국제적 단합, 폭력혁명, 생산수단의 사회화

 

4) 제2인터내셔널: 계급투쟁,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합, 생산수단의 사회화, 하지만 느슨한 연대란 비판, 개량주의 및 수정주의를 기본 흐름으로 함 → 1차 대전 발발로 와해 → 제3인터내셔널(코미테른)

 

2. 사회주의 국가

 

1) 소련의 공산주의

① 러시아혁명: 10월 볼셰비키(다수파)의 무장봉기 성공 → 소비에트 정권 수립

② 레닌의 주장: 노동 동맹, 소수 인텔리(지식인) 역할 중시, 부르주아 혁명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종결

③ 사회주의 건설기: 1918년 소비에트 발족, 레닌의 신경제정책(NEP) - 사유자본의 부분적 허용

④스탈린 독재체제: 일국사회주의론 통해 독재체제 구축 - 농업집단화 강행, 공포정치 실시

탈스탈린화

⑤공산권 분열 촉진 계기: 동구권 자유화 운동, 중소분쟁

 

2) 중국의 공산주의

① 서구의 중국침략과 반제 반봉건 운동: 아편전행 후, 특히 청일전행 후 자치권 밀 자립경제 기반 상실, 무술변법(변법자강운동) → 의화단 운동 → 손문(쑨원)의 신해혁명 등을 거쳐 1921년 중국공산당 결성

② 모택동(마오쩌둥)과 문화혁명

1965년 시작된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 홍위병을 앞세워 반혁명분자 대대적 축출

국내적 발생요인: 탈권투쟁

국제적 발생요인: 소련 수정주의에 대한 중국의 반발

 

3) 공산체제의 개방정책

① 중국: 계획경제와 집단노동 지양, 자주독립 외교, 중국식 사회주의

② 소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 → 1990년 소련자유민주당 탄생하고 옐친이 당선되어 공산당 탈당 선언 → 소비에트연방(소련) 해체

 

 

3장. 현대급진주의 사상

 

1. 네오 마르크스주의

 

1) 네오마르크스주의: 청년 마르크스의 인간주의로 돌아가 왜곡되지 않은 마르크스주의 재생 목적

 

2) 후기산업사회 및 관료주의 비판

①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주관적 합리성이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됨

② 마르쿠제: 제3세계의 해방투쟁의 정당성과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변혁운동

③ 프롬: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적 정글법칙

④ 부다페스트 학파(루카치, 헤게뒤스): 현대 관료제가 인간소외의 근원

2. 종속이론

제3세계 국가들의 저발전 원인을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이들 국가의 종속상태(착취의 결과)에서 찾음, 중심부(선진국)와 주변부(후진국)의 이원론으로 설정, 프랑크는 ‘저개발의 개발’이란 용어로 설명

 

3.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의 유사점과 차이점

① 유사점: 국가이분법, 경제결정론, 혁명론

② 차이점: 종속이론은 세계자본부의체제를 분석단위로 삼아 국제관계의 성격을 종속관계로 규명, 마르크스주의는 제3세계가 자본주의 단계 거쳐야 된다고 보는 반면 종속이론가들은 부정,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이익 강조하는 반면 종속이론가들은 민족이익 앞세움

 

4. 해방신학

종속이론의 신학적 버전

 

 

4장. 북한사회의 구조와 특성

 

1. 주체사상

자주적 · 창조적 측면 강조, 수령 1인이게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백지화 및 위임화하는 개인독재 정당화 논리에 불과

 

2. 북한체제의 성격

 

1) 조선노동당: 권력구조의 핵심

 

2) 표면상 삼권분립

① 최고인민회: 입법

②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행정

③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 사법

 

3) 중앙인민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구

 

4) 북한정치체제의 성격: 일원적 당 국가관료제, 1인 지배체제

 

5) 북한 경제체제: 사회주의적 소유경제, 폐쇄적 자급경제, 계획경제, 경제에 대한 정치 우위, 중앙집권적 관리경제

 

6) 북한사회의 문화적 특성

① 문화정책: 인민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수단

② 교육: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라는 3가지 원리에 입각, 공산주의적 혁명가 육성

③ 언론: 주체사상의 내면화, 남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

 

7) 북한의 여성문화

① 가족구조의 파괴

② 가정의 교육기능 박탈

③ 여성의 사회진출

④ 남녀평등

 

 

5장. 민족의 통일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구분	남한	북한
명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인간중심)	주체사상(계급중심)
통일주체	민족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노동계급)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통일과정	화해협력 → 남북연합 → 1민족1국가민족사회건설 우선 (민족통일 → 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국가체제조립 우선 (국가통일 → 민족통일)
과도체제	남북연합, 통일국가	없음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1국가1체제1정부 통일국가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연방국가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없음